강대식, 국방대 주관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 공개
국민 71% “北, 핵 폐기 의사 없어”…전년보다 16%P 늘어
국민 80.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상 시 中, 北에 우호적일 것” 답변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61.3%로 ‘협력의 대상’(22.1%)으로 답한 비율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국방대학교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70.6%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2020년 조사 때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니다’가 28.2%, ‘전혀 아니다’는 42.4%였다. 이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2.8%, ‘그렇다’ 9.4%, ‘보통’은 17.3%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또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80.3%로 높았던 데 비해 한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1%에 그쳤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도 81.3%였다.
대한민국의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는 ‘미국’을 꼽은 비율이 각각 92.9%, 71.5%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63%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답자의 71.3%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1.9% 포인트 늘어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전년 57.1%에서 23.3%로 33.8%포인트 급감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76.6%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 대상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신뢰수준 95% 범위 내에서 ±2.76% 포인트 수준이다. 강 의원은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