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선심성 퍼주기’ 공약들을 내놨다. 현금성 지원금 살포 약속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를 하겠다는 약속들도 잇따랐다. 이런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공염불에 그치거나, 실현되더라도 지방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노인 대상 ‘공짜 버스’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의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랏돈, 시 예산을 쓰지 않고 부동산 개발 이익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인천과 대전, 세종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노인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선언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무료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어린이·청소년의 버스·지하철 요금 무료화까지 약속했다.
현금 살포 약속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을 공공재개발해 10조를 만들어 서울시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하겠다며, 24세 청년에게 1년간 총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전업주부에게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업주부에게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는 전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10만원씩 주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생일 때마다 ‘생신축하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년 60만원어치 쿠폰을 주고, 임신부에게는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까지 11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총 330만원의 ‘예비 엄마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서울을 ‘완전 고용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시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기간은 무제한이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 2조원 외에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서울·인천·광주·경기에 후보를 낸 기본소득당은 출마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