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새 정부가 선거 과정 속 내놓은 정책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재원 마련 방안은 없습니다. 일부 비합리한 정책은 인수위 과정에서 과감하게 덜어내야 합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6년 기간까지 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두 번째로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처럼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안 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총지출증가율을 명목성장률로 통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 하에 국가부채 비율이 2045년 99.6%로 정점에 도달한 뒤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망결과는 2025년 이후 총지출증가율을 명목성장률로 통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 하에 도달 가능한 결과”라며 “재정준칙이 없는 현재 상태가 지속했을 경우의 전망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장기 재정전망 작업의 본래 목적인 현행 제도 및 재정기조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재정투명성 제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정한 재정준칙 도입이 없는 현재 상태를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158.7%, 2070년 185.7%로 지속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격하게 소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재정적자가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 및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2070년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80%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이후 매년 GDP대비 2.54%포인트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세수 확보, 국민부담률 인상 등의 재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정책수단 동원을 통한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 확충,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등의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많은 재정학자가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충분하며 투명한 재정전망결과와 재정위험요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주요 정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재정영향 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재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 주식양도세 폐지, 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의무지출성에 가까워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면서 “임대료 나눔이나 여행·관광업 손실보상 대상 포함 등 비합리적인 (정책은) 인수위 과정에서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회보험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세지출은 과감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복지재원은 세대 내에서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성장친화적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