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한 데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추고, 김치·고추장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우선 생활물가 안정책으로 할당관세(0%)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가 추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1000달러어치를 수입할 때 수입업자가 부담할 비용이 156만2500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다. 관세 25%(31만2500원)만큼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커피, 코코아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이 해당된다. 밀가루와 사료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내놨다. 우선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2010~2012년 고금리 시절 학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전환대출을 제공해 금리를 2.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9만5000여명이 연간 3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금리·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안심전환대출도 마련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에게는 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3.6~4.5% 저금리 소액대출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살 때 기존보다 최대 2.3%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출고가가 40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적정 수준의 요금제(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맞춘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