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둔 주택 취득세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는 4조1000억원에 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둔 취득세는 10조98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의 6조8754억원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전년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의 주택분 취득세가 걷혔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취득세 증가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취득세는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걷혔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늘어 2.5배가 뛰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간 내집마련에 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 현실화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은별 기자]
